PF 위기에…LH, 택지 팔고 못 받은 돈 '눈덩이'

입력 2024-01-23 18:08   수정 2024-01-24 00:28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토지를 민간이 분양받고도 대금을 내지 못한 연체금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이 겹친 영향이다. 민간이 주택사업을 포기하면서 미매각 토지 규모가 늘어나는 등 LH의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민간 건설회사가 LH의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 연체한 분양대금은 모두 1조5190억원으로 집계됐다. 크기로 따지면 45개 필지, 123만4974㎡에 달한다. 원래 내야 하는 분양 금액에 미납된 약정이자와 연체이자까지 합한 규모다. 연체이자가 불어나며 연체 규모는 커지고 있다.

지구별로 따지면 경기 파주운정3지구에서 5439억원이 연체됐다. 성남복정1 연체금도 2962억원에 달했다. 화성동탄2(1758억원)와 인천 영종(1097억원) 등도 연체 규모가 1000억원을 넘겼다. 부산 장안(135억원)과 행정중심복합도시(217억원) 등 지방에서도 연체금이 늘고 있다.

LH 공동주택용지 연체 대금은 지난해 7월 1조원을 넘어서며 2013년 이후 10년 만에 1조원을 웃돌았다. 이후 반년 만에 5000억원 불어난 셈이다. 고금리와 PF 시장 위축에 따른 대출 이자 급등으로 아예 대금 납부를 포기하는 건설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분양시장 역시 민간의 사업 추진을 막는 주요 원인이다.

한 중견 건설사 사업담당 임원은 “사업 초기에 받는 브리지론 이자가 10%를 넘어 LH 연체이자(8.5%)보다 비싼 상황”이라며 “연체 이자를 물고 사업은 연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토지 분양대금이 연체되면서 신규 토지 판매 실적도 급감했다. LH는 지난해 공동주택용지 63개 필지를 분양했다. 그러나 이 중 20%가 넘는 13개 필지가 팔리지 않았다. 작년 말 기준 LH의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는 모두 32개 필지다. 미매각 대금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공동주택용지 주변 상업용지 등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가 늘어나면서 LH 재정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LH는 토지 공급으로 재원을 확보해 주거복지 사업 등에 활용한다. 분양대금 연체와 미매각 토지가 늘어나면서 재원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LH는 자산 매각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은 219.8%까지 줄었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올해 부실 PF 사업장 인수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로 부채가 늘어날 전망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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